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4
2
위원회 심사
2026-03-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4
여성·가족·아동
전용기|더불어민주당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결혼서비스#소비자보호#신혼부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혼부부와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결혼서비스 업체들의 과장 광고와 계약 불이행으로 피해를 받지만, 앞으로는 신고 의무화와 계약서 작성으로 보호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결혼 준비할 때 예식장, 의상 대여, 사진 업체 같은 곳에서 당하는 사기를 덜 받을 수 있고, 피해 나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신고와 보험 가입 의무가 서비스 업체들의 비용을 늘려서 결혼식 비용이 오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