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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출입국관리법의 사회통합 규정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이관하고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출입국관리법의 사회통합 규정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이관하고, 체계를 일원화하며 제12조의2~제12조의4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외국인 사회적응 촉진, 상호 이해 증진, 체계 정합성으로 처우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이행 비용과 평가 필요성도 함께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