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4
조세·세금
박형수|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 감면#어업 지원#감척 대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선을 하던 어업자, 특히 배 감축 대상으로 선정된 어부들
어선을 하던 어업자, 특히 배 감축 대상으로 선정된 어부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폐업지원금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세금을 안 내도 돼요.
현재는 폐업지원금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세금을 안 내도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어부가 더 많은 돈을 가져가고, 어업 구조 개선이 빨라져요. 가계 부담이 줄어들어요.
어부가 더 많은 돈을 가져가고, 어업 구조 개선이 빨라져요. 가계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2028년 이후 다시 세금을 내야 하고, 어부 수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어요.
2028년 이후 다시 세금을 내야 하고, 어부 수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