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4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24
윤영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감면연장#농공단지#지역경제활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의 소득세·법인세 면세를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연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은 동일하고, 지역 내 사업 소득에 대한 면세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투자 유인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증가가 기대되나, 세수 감소 및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도 가능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은 동일하고, 지역 내 사업 소득에 대한 면세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투자 유인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증가가 기대되나, 세수 감소 및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도 가능하다.
의안번호: 2211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