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4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24
조세·세금
윤영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감면#중소기업#지역경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공단지나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영향받아요
농공단지나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7년 말까지 세금 감면을 받아요
현재는 2025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7년 말까지 세금 감면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소기업주는 세금 부담이 줄어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 일자리가 생겨요
중소기업주는 세금 부담이 줄어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 일자리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세금이 줄어든 만큼 국가 예산이 부족할 수 있고, 혜택이 끝나면 기업들이 떠날 수 있어요
세금이 줄어든 만큼 국가 예산이 부족할 수 있고, 혜택이 끝나면 기업들이 떠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