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4
인권·차별금지
김용태|국민의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사회통합#법령체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국에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외국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한국에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외국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앞으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관리해요.
현재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앞으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인이 한국 문화와 규칙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외국인이 한국 문화와 규칙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프로그램이 새 법으로 이관되면서 운영 과정에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프로그램이 새 법으로 이관되면서 운영 과정에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