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4
유상범|국민의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군무원#형평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군무원 30년 이상 재직을 신규로 포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장 대상 기준에 30년 이상 재직 군무원을 추가하여,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에 헌신한 군무원에 대한 존중과 사기 증진, 예산·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장 대상 기준에 30년 이상 재직 군무원을 추가하여,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에 헌신한 군무원에 대한 존중과 사기 증진, 예산·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1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