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4
국방·병무
유상범|국민의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국립묘지#국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3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과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3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과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군인만 국립묘지에 안장되는데, 앞으로는 3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도 안장돼요.
현재는 군인만 국립묘지에 안장되는데, 앞으로는 3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도 안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방을 위해 오래 헌신한 군무원들이 사후에 합당한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국방을 위해 오래 헌신한 군무원들이 사후에 합당한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