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4
행정·지방자치
조은희|국민의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검증#인사청문회#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직 지원자(장관, 판사, 검사 등 높은 공직 후보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해도 처벌이 없는데, 앞으로는 거짓 진술 시 형사처벌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직자가 더 정직해져서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공직 지원자의 배우자와 자녀 정보까지 조사 범위가 넓어져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