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3
행정·지방자치
용혜인|기본소득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인사청문회#정치 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방청장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담당하는 소방 조직이 영향을 받아요.
소방청장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담당하는 소방 조직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지만, 앞으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에 임명해요.
현재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지만, 앞으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에 임명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방청장이 정치 권력에 덜 좌우되어 정치적 판단 없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소방 일을 할 수 있어요.
소방청장이 정치 권력에 덜 좌우되어 정치적 판단 없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소방 일을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회가 정치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이용할 수 있고, 임명 절차가 길어지면서 소방청장 공석이 생길 수 있어요.
국회가 정치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이용할 수 있고, 임명 절차가 길어지면서 소방청장 공석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