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3
용혜인|기본소득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소방청장임명#공직적격성검증
AI 요약
✅ 현행 소방청장 임명은 대통령 임명권에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없어 견제가 미흡하다.
✅ 이 법은 소방청장 임명에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여 후보자 검증을 강화하고, 두 관련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와 정책 전문성 확보가 기대되나 인사 지연 등 리스크도 병존한다.
✅ 이 법은 소방청장 임명에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여 후보자 검증을 강화하고, 두 관련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와 정책 전문성 확보가 기대되나 인사 지연 등 리스크도 병존한다.
의안번호: 2211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