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3
행정·지방자치
용혜인|기본소득당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인사청문회#임명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방청장 후보자와 소방 조직의 국민 서비스 혜택자인 국민이 영향받아요.
소방청장 후보자와 소방 조직의 국민 서비스 혜택자인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소방청장을 임명하는데, 앞으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요.
현재는 대통령이 소방청장을 임명하는데, 앞으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방청장은 화재와 재난 대응을 지휘하므로 능력 있는 사람이 선택되는 게 중요해요.
소방청장은 화재와 재난 대응을 지휘하므로 능력 있는 사람이 선택되는 게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인사청문회가 정치화되거나 임명 절차 지연으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인사청문회가 정치화되거나 임명 절차 지연으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