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3
용혜인|기본소득당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소방청장#공직자검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방청장 임명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자격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6조제3항으로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는 공직 적격성 검증으로 신뢰가 높아지며 중장기 정책의 전문성 강화 가능성도 있지만 임명 지연·정치 논란 같은 부작용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6조제3항으로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는 공직 적격성 검증으로 신뢰가 높아지며 중장기 정책의 전문성 강화 가능성도 있지만 임명 지연·정치 논란 같은 부작용도 있다.
의안번호: 2211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