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3
부동산투자·규제
엄태영|국민의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규제#부동산투기#주택시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가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영향을 받아요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가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계약 후 60일 안에 신고만 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해요
현재는 계약 후 60일 안에 신고만 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인 투기를 줄여 당신의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내집마련 기회를 늘려요
외국인 투기를 줄여 당신의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내집마련 기회를 늘려요
⚠️
우려할 점은?
외국인의 정당한 투자까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고 자금출처 공개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어요
외국인의 정당한 투자까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고 자금출처 공개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