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3
엄태영|국민의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투기규제#자금출처투명성#부동산시장안정
AI 요약
✅ 수도권·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 계약 전 허가를 의무화한다.
✅ 외국인 등은 부동산 취득 신고 시 자금출처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이를 통해 외국인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국내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주거안정을 높일 수 있다.
✅ 외국인 등은 부동산 취득 신고 시 자금출처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이를 통해 외국인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국내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주거안정을 높일 수 있다.
의안번호: 2211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