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3
2
위원회 심사
2026-04-0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3
국방·병무
서영교|더불어민주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보상금#유족선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유공자의 자녀와 유족이 영향받아요
국가유공자의 자녀와 유족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보상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경제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받아요
현재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보상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경제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말 도움이 필요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자녀들 간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자녀들 간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생활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생활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