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3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육아휴직추납#국민연금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군복무 크레딧을 전체 군복무 기간으로 확대해 병역의 사회적 보상과 산입 기간을 늘린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육아휴직 중 연금보험료 납입을 유지하되 추납의 50%를 국가가 지원해 부담을 줄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정은 병역의 보상 체감과 육아휴직 부담 완화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행정 비용 증가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육아휴직 중 연금보험료 납입을 유지하되 추납의 50%를 국가가 지원해 부담을 줄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정은 병역의 보상 체감과 육아휴직 부담 완화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행정 비용 증가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