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3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직불금#등록산지확대#임업경영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업직불금 대상 산지가 임업경영체 등록 산지로 확대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가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바뀝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고령 등 정보취약층의 수급 기회가 늘어나 소득 안정이 기대되지만 예산 부담과 관리 강화 필요도 남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가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바뀝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고령 등 정보취약층의 수급 기회가 늘어나 소득 안정이 기대되지만 예산 부담과 관리 강화 필요도 남습니다.
의안번호: 221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