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3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결정권#인공임신중지#보험급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임신중지의 범위를 약물로도 허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표기하고 약물에 의한 중지도 가능하도록 법적 범위를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상담 접근성 증가와 보험급여 확대가 건강상 위험 감소와 선택의 자유 증진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표기하고 약물에 의한 중지도 가능하도록 법적 범위를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상담 접근성 증가와 보험급여 확대가 건강상 위험 감소와 선택의 자유 증진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