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3
여성·가족·아동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식권#여성자기결정권#임신중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신을 계획하지 않은 여성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임신을 계획하지 않은 여성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신 중단이 범죄가 되지만 앞으로는 여성의 선택으로 중단할 수 있어요.
현재는 임신 중단이 범죄가 되지만 앞으로는 여성의 선택으로 중단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계획 밖의 임신으로 경력, 학업, 건강을 잃을 위험이 있는 여성들의 선택지가 늘어나요.
계획 밖의 임신으로 경력, 학업, 건강을 잃을 위험이 있는 여성들의 선택지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임신 중단의 남용이나 의료 안전 기준 부재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임신 중단의 남용이나 의료 안전 기준 부재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