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3
국방·병무
임호선|더불어민주당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자율방범대#형평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20~40세 남성, 특히 지역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영향받아요
20~40세 남성, 특히 지역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율방범대원도 민방위대 편성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편성 제외 대상이 돼요
현재는 자율방범대원도 민방위대 편성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편성 제외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찰·소방처럼 이미 지역 안전 활동을 하는데 또 민방위까지 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덜 수 있어요
경찰·소방처럼 이미 지역 안전 활동을 하는데 또 민방위까지 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율방범대원이 줄거나 활동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자율방범대원이 줄거나 활동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