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3
임호선|더불어민주당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민방위편성제외#지역안전활동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율방범대원을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율방범대원이 편성에서 제외되어 활동 여건이 개선되고 자원 배분이 효율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대원 여건 개선과 자원 배분의 합리화이며, 초기 협력 조정이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율방범대원이 편성에서 제외되어 활동 여건이 개선되고 자원 배분이 효율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대원 여건 개선과 자원 배분의 합리화이며, 초기 협력 조정이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1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