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2
이해민|조국혁신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석금지#내란외환죄#형사사법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형법상의 내란·외환죄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보석 원칙을 금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96조의2를 신설해 보석 허용을 크게 제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도주와 증거인멸 방지 등 효과와 재판지연·권리침해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96조의2를 신설해 보석 허용을 크게 제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도주와 증거인멸 방지 등 효과와 재판지연·권리침해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