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2
이해민|조국혁신당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란죄#이적죄#가석방금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반란죄와 이적죄에 대해 가석방과 심신미약으로의 형 감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석방과 심신미약에 의한 형 경감이 원칙적으로 배제되도록 제도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헌법질서 강화와 경감 남용 차단에 기여하지만, 절차적 공정성 우려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석방과 심신미약에 의한 형 경감이 원칙적으로 배제되도록 제도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헌법질서 강화와 경감 남용 차단에 기여하지만, 절차적 공정성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