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2
법무·사법
이해민|조국혁신당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란죄#형의 감경 금지#국가안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란이나 국가 반역죄로 기소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반란이나 국가 반역죄로 기소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신질환이나 가석방으로 감형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 두 사유로 절대 감형받을 수 없어요.
현재는 정신질환이나 가석방으로 감형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 두 사유로 절대 감형받을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를 뒤흔드는 범죄가 더 엄격히 처벌되므로 헌정질서와 국가 안보가 더 철저히 보호돼요.
국가를 뒤흔드는 범죄가 더 엄격히 처벌되므로 헌정질서와 국가 안보가 더 철저히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정신질환자도 감형받을 수 없어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정 사건을 겨냥한 법이라는 비판도 있어요.
정신질환자도 감형받을 수 없어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정 사건을 겨냥한 법이라는 비판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