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0-31
복기왕의원 등 12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설명의무#건축물대장등본
의안번호: 220514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31
복기왕의원 등 12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보험#임차인보호#주택가격50프로
의안번호: 220514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0-31
정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세감면연장#신설감면#사후관리강화
의안번호: 220514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31
엄태영의원 등 10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등록제완화#중소기업지원
의안번호: 220514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0-31
진종오의원 등 11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지원#체육진흥기금#장애인지원
의안번호: 220513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31
복기왕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분양#공공주택#수분양자보호
의안번호: 220513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31
이용우의원 등 10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상할당#배출권#잔여량취소
의안번호: 220513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0-31
김태년의원 등 10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결격#미성년자성범죄#형법최고징역30년
의안번호: 220513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31
임광현의원 등 15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납세자우대#세금포인트제#성실납세문화
의안번호: 220513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31
안상훈의원 등 10인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헬스케어#보건의료정보#규제샌드박스
의안번호: 2205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