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2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주택관리#부동산
의안번호: 2209283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3-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명예훼손#온라인안전#처벌강화
의안번호: 2209282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감면#농업축산#중소기업
의안번호: 220928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처벌범위확대#아동보호
의안번호: 2209280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5-03-2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창업 교육지원#빈집 철거비 지원
의안번호: 2209279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5-03-2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접흡연#오피스텔#주거환경
의안번호: 220927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조직 개편#지역 선거 체계#선거대책기구
의안번호: 220927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2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정당조직#회계투명성
의안번호: 220927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2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 부활#당원 민주주의#정치자금 투명성
의안번호: 220927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안전#장애인보호#교통인프라
의안번호: 2209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