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2
조세·세금
유상범|국민의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세율 인하#기업세대교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와 큰 자산을 상속받을 자녀들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와 큰 자산을 상속받을 자녀들
📌
뭐가 달라지나?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30% 이내로 내려가고, 주식 할증평가가 없어져요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30% 이내로 내려가고, 주식 할증평가가 없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상속할 때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고 기업 세대교체가 쉬워져 고용이 안정돼요
상속할 때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고 기업 세대교체가 쉬워져 고용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부자들이 더 많은 자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어 빈부격차가 심해질 수 있어요
부자들이 더 많은 자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어 빈부격차가 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