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2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22
배준영|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일몰연장#농가소득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특정 법인들의 지방세 특례를 3년 연장하는 것이다.
✅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자회사, 지방농수산물공사로 한정되고 연장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로 정해진다.
✅ 이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효과가 기대된다.
✅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자회사, 지방농수산물공사로 한정되고 연장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로 정해진다.
✅ 이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