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2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22
조세·세금
배준영|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농업지원#세금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산물 유통회사와 농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산물 유통회사와 농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세금 감면 기간이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 연장돼요.
세금 감면 기간이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민 소득이 안정되고 농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
농민 소득이 안정되고 농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 세수가 줄어들어 지방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지자체 세수가 줄어들어 지방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