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1
천하람|개혁신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투명성#채용정보공개#근로조건명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채용공고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16조의2로 채용공고에 임금 범위와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 후 불리한 변경을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 비대칭 해소와 공정성 개선이 기대되나 기업의 시스템 구축 비용 증가 등의 과제도 남는다.
채용공고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16조의2로 채용공고에 임금 범위와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 후 불리한 변경을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 비대칭 해소와 공정성 개선이 기대되나 기업의 시스템 구축 비용 증가 등의 과제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