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31
박수영의원 등 13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소상공인공제#소득공제한도#사업소득금액
의안번호: 220513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31
전재수의원 등 10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진상규명
의안번호: 220513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0-31
김태년의원 등 10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결격#미성년자성범죄#최고징역30년
의안번호: 2205131
공포
제안일: 2024-10-31
조정훈의원 등 10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원파견#고교학점제
의안번호: 220513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31
전재수의원 등 1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계약#소비자보호#보험설계사권한
의안번호: 220512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31
박수영의원 등 13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합산배제#해지일시금과세일치#공제부금개정
의안번호: 220512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31
민형배의원 등 11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투표권연령#청구요건개선
의안번호: 220512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0-31
조정훈의원 등 10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보장#대안교육#지방자치
의안번호: 220512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31
김태년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형태차별금지#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근로조건평등
의안번호: 2205125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0-31
서영교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성인대상디지털성범죄확대
의안번호: 220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