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1
산업·기업
서일준|국민의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력#기술혁신#산업기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해외 파트너와 협력하는 기술혁신 주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해외 파트너와 협력하는 기술혁신 주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제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해외 기업·대학과의 공동연구를 법으로 지원해요.
현재는 국제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해외 기업·대학과의 공동연구를 법으로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이 해외와 쉽게 협력하면 더 빠르고 좋은 기술이 개발돼서 제품이 빨리 나오고 경쟁력이 강해져요.
기업이 해외와 쉽게 협력하면 더 빠르고 좋은 기술이 개발돼서 제품이 빨리 나오고 경쟁력이 강해져요.
⚠️
우려할 점은?
기술 정보가 해외로 새거나 해외 기업이 너무 많은 혜택을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기술 정보가 해외로 새거나 해외 기업이 너무 많은 혜택을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