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1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2025-12-03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1
과학기술·R&D
이해민|조국혁신당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위험#인공위성#우주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우주산업 종사자, 위성 통신 서비스 이용자, 정부 우주 정책 담당자가 영향받아요.
우주산업 종사자, 위성 통신 서비스 이용자, 정부 우주 정책 담당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우주위험에 대비하는 계획을 10년마다 만드는데, 앞으로는 5년마다 만들어요.
현재는 우주위험에 대비하는 계획을 10년마다 만드는데, 앞으로는 5년마다 만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위성 충돌이나 태양활동으로 휴대폰, 인터넷 같은 일상 통신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어서 더 자주 대비해요.
위성 충돌이나 태양활동으로 휴대폰, 인터넷 같은 일상 통신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어서 더 자주 대비해요.
⚠️
우려할 점은?
계획 수립만으로 실제 우주 재해를 막을 수 있을지 기술과 예산이 충분한지 불명확해요.
계획 수립만으로 실제 우주 재해를 막을 수 있을지 기술과 예산이 충분한지 불명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