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1
서일준|국민의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보호#전문인력관리#실태조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취급 전문인력 관리 현황을 실태조사 항목에 명시해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 제17조제1항에 전문인력 관리 현황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변경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수립의 정확성과 실효성이 높아지면서 행정 부담과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 제17조제1항에 전문인력 관리 현황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변경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수립의 정확성과 실효성이 높아지면서 행정 부담과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