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1
산업·기업
서일준|국민의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기술유출방지#인력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술을 많이 다루는 제조회사, IT회사, 연구기관의 관리자와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기술을 많이 다루는 제조회사, IT회사, 연구기관의 관리자와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술 보관 관리만 검사하는데, 앞으로는 기술을 다루는 직원 관리 현황도 함께 검사해요.
현재는 기술 보관 관리만 검사하는데, 앞으로는 기술을 다루는 직원 관리 현황도 함께 검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원이 회사 기술을 빼돌리는 것을 더 잘 막을 수 있어서 기업의 핵심 기술이 흘러나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직원이 회사 기술을 빼돌리는 것을 더 잘 막을 수 있어서 기업의 핵심 기술이 흘러나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직원들에 대한 감시가 강해질 수 있고, 회사들이 규제 준수에 들이는 비용과 번거로움이 늘어날 수 있어요.
직원들에 대한 감시가 강해질 수 있고, 회사들이 규제 준수에 들이는 비용과 번거로움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