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1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법적지위명확화
AI 요약
- • 핵심은 해바라기센터를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병기해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 현행법상 명칭 불일치를 해소해 피해자와 현장 직원의 이해를 돕는다.
- 안 제18조를 통해 두 이름의 병기만으로 큰 법적 변화가 즉시 발생하진 않는다.
✅ 이 법의 핵심은?
- 이 법의 핵심은 해바라기센터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명칭 병기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 현장 혼란을 줄이고 두 기관의 법적 지위를 동일하게 보는 기준이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 피해자 접근성 개선과 행정 효율성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