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1
2
위원회 심사
2026-03-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1
여성·가족·아동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자#해바라기센터#법적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성폭력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성폭력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법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만 명시했는데, 앞으로 실제 사용 명칭인 "해바라기센터"도 함께 법에 명시돼요.
현행법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만 명시했는데, 앞으로 실제 사용 명칭인 "해바라기센터"도 함께 법에 명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들이 실제로 찾는 "해바라기센터"가 법으로 인정받아 신뢰도가 높아지고 센터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피해자들이 실제로 찾는 "해바라기센터"가 법으로 인정받아 신뢰도가 높아지고 센터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명칭만 바뀐 것이라 상담이나 지원 수준이 실제로 개선되지는 않아요.
명칭만 바뀐 것이라 상담이나 지원 수준이 실제로 개선되지는 않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