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1
문화·체육·관광
박용갑|더불어민주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경품#사행성규제#게임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게임 회사와 온라인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이 영향을 받아요
게임 회사와 온라인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게임 경품을 모두 금지하는데, 앞으로는 건전한 선물은 제공하되 도박처럼 보이는 경품만 금지해요
현재는 게임 경품을 모두 금지하는데, 앞으로는 건전한 선물은 제공하되 도박처럼 보이는 경품만 금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게임 회사는 마케팅이 자유로워지고 유저는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게임 회사는 마케팅이 자유로워지고 유저는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확률형 아이템처럼 도박 같은 경품 제공이 늘어나 게임 중독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확률형 아이템처럼 도박 같은 경품 제공이 늘어나 게임 중독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