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1
김기현|국민의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송환대우#기념일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군포로의 송환 촉진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도적으로 국군포로 기억의 날을 11월 26일로 정하고, 기념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인식 개선과 인도적 조치 강화에 기여하나, 예산 부담과 외교적 긴장 가능성도 병존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촉진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도적으로 국군포로 기억의 날을 11월 26일로 정하고, 기념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인식 개선과 인도적 조치 강화에 기여하나, 예산 부담과 외교적 긴장 가능성도 병존한다.
의안번호: 221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