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3-2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 방지#재건축·재개발#지분쪼개기
의안번호: 220925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유산#온라인 계정 상속#정보보호
의안번호: 220925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2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국적동포#정착지원#사회통합
의안번호: 220925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2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인#지원정책#지역의료
의안번호: 220925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절차 권리#피해자 보호#사법절차
의안번호: 220924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급여#보수위원회
의안번호: 220924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봉사동물#은퇴견 보호#정부지원
의안번호: 220924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21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민소환#직접민주주의#국회의원
의안번호: 220924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2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이용자보호#거래소
의안번호: 220924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2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외부강의#신고완화
의안번호: 2209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