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8
문진석|더불어민주당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포장파손#민간보험#배상절차간소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일반국도 포장파손 피해에 민간 보험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이다.
✅ 안 제93조의2를 신설해 일반국도 배상에서 민간 보험 활용을 허용한다.
✅ 배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 기간을 단축하나, 보험료 상승 가능성과 책임 소재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
✅ 안 제93조의2를 신설해 일반국도 배상에서 민간 보험 활용을 허용한다.
✅ 배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 기간을 단축하나, 보험료 상승 가능성과 책임 소재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1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