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8
교통·물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포트홀#도로피해#배상보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도 주행 중 포트홀로 차량 피해를 입은 운전자
국도 주행 중 포트홀로 차량 피해를 입은 운전자
📌
뭐가 달라지나?
정부 심의 절차 대신 민간보험으로 배상받게 돼서 배상 시간이 훨씬 단축돼요
정부 심의 절차 대신 민간보험으로 배상받게 돼서 배상 시간이 훨씬 단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포트홀 피해를 빨리 해결받을 수 있어서 수리비를 신속하게 받아 생활 불편을 줄일 수 있어요
포트홀 피해를 빨리 해결받을 수 있어서 수리비를 신속하게 받아 생활 불편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민간보험사가 과도하게 책임을 회피하거나 배상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할 수 있어요
민간보험사가 과도하게 책임을 회피하거나 배상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