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1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21
배준영|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취득세#면제연장#농업경쟁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지 취득세 면제를 5년간 연장하여 농업 경쟁력과 소득을 높이려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만료일인 2025년 12월 31일의 면제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의 소득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비용 부담 증가와 토지시장 과열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만료일인 2025년 12월 31일의 면제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의 소득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비용 부담 증가와 토지시장 과열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1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