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1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21
조세·세금
배준영|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취득세#농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지를 늘리려는 농민들이 영향받아요.
농지를 늘리려는 농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까지만 농지 구입 세금을 안 내는데, 앞으로 2030년까지 5년 더 안 내도 돼요.
현재는 2025년까지만 농지 구입 세금을 안 내는데, 앞으로 2030년까지 5년 더 안 내도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사짓는 데 드는 돈이 줄어서 더 많은 농지를 살 수 있고, 농산물 값이 안정화되거나 농민 소득이 늘어날 수 있어요.
농사짓는 데 드는 돈이 줄어서 더 많은 농지를 살 수 있고, 농산물 값이 안정화되거나 농민 소득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큰 농장주들이 더 많이 혜택받을 수 있고, 지방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큰 농장주들이 더 많이 혜택받을 수 있고, 지방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