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1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수개선#승급기간단축#현장대응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청원경찰의 보수 상승 기간 단축과 외부 직무 수행 허용으로 처우와 현장 대응을 개선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승급 기간 단축과 보수 현실화, 경비구역 외 직무 수행 허가를 관할 경찰서장이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대응이 빨라지고 형평성과 사기가 개선되며 공공안전이 강화된다.
청원경찰의 보수 상승 기간 단축과 외부 직무 수행 허용으로 처우와 현장 대응을 개선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승급 기간 단축과 보수 현실화, 경비구역 외 직무 수행 허가를 관할 경찰서장이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대응이 빨라지고 형평성과 사기가 개선되며 공공안전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1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