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8
토지·개발
윤재옥|국민의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 수용#공익사업#보상 공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토지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토지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문에만 공고하는데, 앞으로는 신문과 인터넷에 함께 공고해요
현재는 신문에만 공고하는데, 앞으로는 신문과 인터넷에 함께 공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인터넷을 통해 보상 정보를 더 빨리 더 쉽게 알 수 있어서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 보상 정보를 더 빨리 더 쉽게 알 수 있어서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인터넷 공고만으로는 실제 알림이 제대로 될지, 고령층이 정보를 놓칠 수는 없을지 불확실해요
인터넷 공고만으로는 실제 알림이 제대로 될지, 고령층이 정보를 놓칠 수는 없을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