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8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18
인권·차별금지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규명#과거사정리#인권침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과거 국가권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유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과거 국가권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유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과거사위원회가 2025년 5월 종료되고 미해결 사건이 2천 건 이상 남아있지만, 앞으로는 새 위원회가 성폭력과 인권침해 사건도 조사해요.
현재는 과거사위원회가 2025년 5월 종료되고 미해결 사건이 2천 건 이상 남아있지만, 앞으로는 새 위원회가 성폭력과 인권침해 사건도 조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진실을 밝히고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어요.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진실을 밝히고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어요.
⚠️
우려할 점은?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도 편향을 완전히 막기 어려울 수 있고, 조사 대상이 늘어나면서 한 건 한 건을 깊이 있게 조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도 편향을 완전히 막기 어려울 수 있고, 조사 대상이 늘어나면서 한 건 한 건을 깊이 있게 조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