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8
문대림|더불어민주당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진흥#파생상품거래#배출권거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한국해양진흥공사에 파생상품과 온실가스 거래소 운영 근거를 추가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해상운임선도거래 중심에서 파생상품 거래소와 배출권 거래소까지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을 전제로 리스크 관리 강화와 탄소시장 구축이지만 관리비용 증가와 감독 요구도 함께 늘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해상운임선도거래 중심에서 파생상품 거래소와 배출권 거래소까지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을 전제로 리스크 관리 강화와 탄소시장 구축이지만 관리비용 증가와 감독 요구도 함께 늘 것이다.
의안번호: 221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