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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하천 관리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사전 방류 지시권을 허용해 긴급 대응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홍수통제소가 중앙 권한으로 제한하던 사전 방류 지시권이 기초자치단체의 요청 시에도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간 단축으로 피해를 줄이고 주민 안전을 강화하지만, 권한 남용 및 갈등 가능성과 관리 체계 혼선이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