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1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DNA채취#유전자데이터베이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실종아동 등 신원미상 DNA 채취와 데이터 관리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4조의2~14조의6 신설로 채취대상과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원확인 속도와 정확도가 증가하고 관리 체계와 안전성도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4조의2~14조의6 신설로 채취대상과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원확인 속도와 정확도가 증가하고 관리 체계와 안전성도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1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