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31
이학영의원 등 11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평균임금#임금산정범위#근로기준법개정
의안번호: 220508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30
이학영의원 등 11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내괴롭힘#조사객관성#공개처분
의안번호: 220508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30
김민전의원 등 13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교육청관장#유보통합
의안번호: 220508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30
김민전의원 등 13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교육청이관#교육비특별회계
의안번호: 220508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30
서지영의원 등 15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사무이관#교육청주도#정책일관성
의안번호: 220507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30
이용우의원 등 10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성평가#보험료환수#중대재해
의안번호: 220507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30
우재준의원 등 10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반복수급제한#취약계층보호
의안번호: 220507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30
송옥주의원 등 10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리시설#공동주택관리#지방자치단체지원
의안번호: 220507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30
유상범의원 등 12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4촌혼인#친족혼인무효#민법개정
의안번호: 220507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30
박충권의원 등 11인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선진원자#민간참여확대#제도개선
의안번호: 2205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