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8
식품·의약품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위해식품#회수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비자와 식품 제조·유통 기업
소비자와 식품 제조·유통 기업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유해식품 회수가 느슨해서 11.2%만 거둬지는데, 앞으로는 기업이 구체적 회수계획을 제출하고 정부가 검토해요
현재는 유해식품 회수가 느슨해서 11.2%만 거둬지는데, 앞으로는 기업이 구체적 회수계획을 제출하고 정부가 검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당신이 먹는 음식에 문제가 있을 때 더 빠르고 확실하게 거둬져서 식탁이 안전해져요
당신이 먹는 음식에 문제가 있을 때 더 빠르고 확실하게 거둬져서 식탁이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의 회수 비용이 늘어나면서 식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기업의 회수 비용이 늘어나면서 식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