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8
산업·기업
천하람|개혁신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합병규제#규제완화#벤처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 스타트업, 벤처캐피탈, M&A 추진 기업들이 영향받아요.
중소기업, 스타트업, 벤처캐피탈, M&A 추진 기업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규모 기준이 낮아 대부분 기업이 신고해야 해요. 앞으로는 더 큰 기업만(5조원 이상) 신고하고, 벤처투자 규제도 완화돼요.
현재는 규모 기준이 낮아 대부분 기업이 신고해야 해요. 앞으로는 더 큰 기업만(5조원 이상) 신고하고, 벤처투자 규제도 완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합치거나 투자받기 쉬워져서 성장 기회가 늘어나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합치거나 투자받기 쉬워져서 성장 기회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큰 기업들이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해 무분별하게 합쳐져서 시장 독과점이 심해질 수 있어요.
큰 기업들이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해 무분별하게 합쳐져서 시장 독과점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