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8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18
여성·가족·아동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키즈풀#어린이 안전#수영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이와 부모, 무인키즈풀 운영자가 영향받아요.
어린이와 부모, 무인키즈풀 운영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무인키즈풀은 규제 밖이지만,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로 지정돼 안전관리 의무를 지켜야 해요.
현재 무인키즈풀은 규제 밖이지만,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로 지정돼 안전관리 의무를 지켜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혼자 있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인데 지금까지 안전 규제가 없어서 위험해요. 안전 표지가 설치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혼자 있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인데 지금까지 안전 규제가 없어서 위험해요. 안전 표지가 설치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표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무인 운영이라 실시간 감시가 없으면 사고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요.
표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무인 운영이라 실시간 감시가 없으면 사고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