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8
2
위원회 심사
2025-12-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8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개별통지의무#2차피해예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큰 경우, 모든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출 위험 시 대상 데이터의 범위는 고시로 정해지고 모든 정보주체에 대한 개별 통지가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 대응으로 2차 피해를 줄이고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나, 비용 부담과 알림 남용 위험도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출 위험 시 대상 데이터의 범위는 고시로 정해지고 모든 정보주체에 대한 개별 통지가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 대응으로 2차 피해를 줄이고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나, 비용 부담과 알림 남용 위험도 커진다.
의안번호: 221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