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8
2
위원회 심사
2025-12-17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18
정보통신·개인정보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유출#신원인증정보#개별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통신사·은행 등 서비스 이용자, 특히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 일반인
통신사·은행 등 서비스 이용자, 특히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 일반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홈페이지 게시로 대신하지만, 앞으로는 신원 인증정보 유출 시 모두에게 빠르게 직접 통지해야 돼요
현재는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홈페이지 게시로 대신하지만, 앞으로는 신원 인증정보 유출 시 모두에게 빠르게 직접 통지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유출된 정보로 벌어질 수 있는 금융사기나 신원 도용 같은 2차 피해에 재빨리 대응할 수 있어요
유출된 정보로 벌어질 수 있는 금융사기나 신원 도용 같은 2차 피해에 재빨리 대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들이 모든 고객에게 빠르게 통지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나 서비스 요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
기업들이 모든 고객에게 빠르게 통지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나 서비스 요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