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8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18
정보통신·개인정보
황운하|조국혁신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안#피해배상#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휴대폰·인터넷 서비스를 쓰는 일반인과 기업
휴대폰·인터넷 서비스를 쓰는 일반인과 기업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킹 피해 보상이 애매했는데, 앞으로는 통신사가 책임지고 배상해야 해요
현재는 해킹 피해 보상이 애매했는데, 앞으로는 통신사가 책임지고 배상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킹으로 피해 입었을 때 통신사로부터 명확한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해킹으로 피해 입었을 때 통신사로부터 명확한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통신사의 보험료가 통신요금에 반영되면서 이용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통신사의 보험료가 통신요금에 반영되면서 이용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