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8
교통·물류
고동진|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운전면허#교통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음주운전자와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음주운전자와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후 재취득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영구 취소돼요
현재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후 재취득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영구 취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매년 천 명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고 있어서 당신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어요
매년 천 명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고 있어서 당신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운전이 필수인 직업 종사자들이 생계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운전이 필수인 직업 종사자들이 생계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