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8
고동진|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스트라이크아웃#음주운전#면허영구박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 시 즉시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망·중상 시 즉시 박탈, 3회 이상 음주운전 시 상습자에 대해 면허를 영구 박탈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망사고 감소와 재범 억제 가능성은 있지만 형벌 과다와 시민의 권리 제한 우려도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 시 즉시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망·중상 시 즉시 박탈, 3회 이상 음주운전 시 상습자에 대해 면허를 영구 박탈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망사고 감소와 재범 억제 가능성은 있지만 형벌 과다와 시민의 권리 제한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