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1
주택·임대
이강일|더불어민주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우선구매#무주택자#주거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들, 특히 무주택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들, 특히 무주택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임대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이 자유롭게 팔 수 있는데, 앞으로는 세입자가 먼저 살 수 있게 되어요.
임대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이 자유롭게 팔 수 있는데, 앞으로는 세입자가 먼저 살 수 있게 되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자신의 집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져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자신의 집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져요.
⚠️
우려할 점은?
집주인이 너무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어서 세입자들이 결국 못 살 수도 있어요.
집주인이 너무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어서 세입자들이 결국 못 살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