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2
산업·기업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전자대금지급#임금체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근로자, 건설업체(하도급업체), 건설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건설근로자, 건설업체(하도급업체), 건설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 건설공사만 전자대금 의무인데, 앞으로 민간 건설공사도 의무가 돼요.
현재는 공공 건설공사만 전자대금 의무인데, 앞으로 민간 건설공사도 의무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과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방지할 수 있어요.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과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방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건설비용 증가, 시스템 도입 부담, 영세 건설업체 규제 우려가 있어요.
건설비용 증가, 시스템 도입 부담, 영세 건설업체 규제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