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2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대금지급시스템#전자카드신고시스템연계#건설임금체불방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민간 부문까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를 도입해 하도급 대금의 투명성과 임금 체불 방지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민간건설공사까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도입하고, 전자카드신고시스템과 연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증가와 체불 감소로 사회적 비용이 줄고, 도입 및 운영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민간건설공사까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도입하고, 전자카드신고시스템과 연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증가와 체불 감소로 사회적 비용이 줄고, 도입 및 운영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의안번호: 221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