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2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사주소각#보유예외#주주총회승인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고,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해 지배력 남용을 억제하는 점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취득 즉시 소각 원칙, 발행주식 3% 미만 시 2년 연장, 임직원 보유 예외는 주주총회 승인 필요로 바뀐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지배력 남용 억제와 보상의 균형으로 신뢰 증가, 다만 실무 부담과 제약 가능성.
의안번호: 221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