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2
2
위원회 심사
2026-02-23
3
대안반영폐기
2026-02-2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22
산업·기업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주식#주주권#지배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주주, 회사 경영진, 주식을 가진 일반 주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주주, 회사 경영진, 주식을 가진 일반 주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계속 가질 수 있지만, 앞으로는 1년 안에 없애야 해요.
현재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계속 가질 수 있지만, 앞으로는 1년 안에 없애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금까지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큰 주주의 권력을 강하게 하는 일이 많아서, 일반 주주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아야 해요.
지금까지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큰 주주의 권력을 강하게 하는 일이 많아서, 일반 주주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아야 해요.
⚠️
우려할 점은?
직원들한테 주는 스톡옵션 같은 보상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직원들한테 주는 스톡옵션 같은 보상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