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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 양곡 범위 확장과 수급 관리 체계 정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밀·콩을 공공비축에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과 수급대응 조치를 법적으로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급 안정과 가격지지로 농가 소득과 식량자급률이 개선되나 재정 부담과 시장왜곡 위험도 병행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