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1
2
위원회 심사
2025-07-29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21
산업·기업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쌀 공급안정#밀콩 자급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쌀 생산자, 밀·콩 농민, 밥을 사먹는 소비자가 영향받아요.
쌀 생산자, 밀·콩 농민, 밥을 사먹는 소비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정부가 쌀만 관리했는데, 이제 밀·콩도 함께 관리하고 재배를 지원해요.
정부가 쌀만 관리했는데, 이제 밀·콩도 함께 관리하고 재배를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밥값이 안정화되고 국내 밀·콩 생산이 늘어나 식량 부족에 대비할 수 있어요.
밥값이 안정화되고 국내 밀·콩 생산이 늘어나 식량 부족에 대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지원으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 농민 과잉생산 가능성이 있어요.
정부 지원으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 농민 과잉생산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