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2
재난·안전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도로공항#안전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로 함몰, 공항 사고처럼 공공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회사 임직원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도로 함몰, 공항 사고처럼 공공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회사 임직원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로나 활주로 같은 시설이 관련 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관리자 처벌이 약했는데, 앞으로는 설계나 관리 결함으로 사람이 죽으면 중대재해로 엄격히 처벌해요.
현재는 도로나 활주로 같은 시설이 관련 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관리자 처벌이 약했는데, 앞으로는 설계나 관리 결함으로 사람이 죽으면 중대재해로 엄격히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도로 함몰이나 공항 사고 같은 흔한 사고를 예방하려고 관리 회사들이 더 신경 쓰게 되어서 우리 생활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도로 함몰이나 공항 사고 같은 흔한 사고를 예방하려고 관리 회사들이 더 신경 쓰게 되어서 우리 생활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시설 관리 기준을 높이려다 관리자 책임과 건설 비용이 너무 커져서 도로 요금이나 공항 이용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시설 관리 기준을 높이려다 관리자 책임과 건설 비용이 너무 커져서 도로 요금이나 공항 이용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