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22
재난·안전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도로공항#안전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로 함몰, 공항 사고처럼 공공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회사 임직원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로나 활주로 같은 시설이 관련 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관리자 처벌이 약했는데, 앞으로는 설계나 관리 결함으로 사람이 죽으면 중대재해로 엄격히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도로 함몰이나 공항 사고 같은 흔한 사고를 예방하려고 관리 회사들이 더 신경 쓰게 되어서 우리 생활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시설 관리 기준을 높이려다 관리자 책임과 건설 비용이 너무 커져서 도로 요금이나 공항 이용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