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2
2
위원회 심사
2025-12-19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22
산업·기업
강명구|국민의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 표시#온라인 마켓플레이스#소비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운영자와 농산물 판매자, 구매자가 영향받아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운영자와 농산물 판매자, 구매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마켓플레이스가 분기마다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를 알려줘야 해요
마켓플레이스가 분기마다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를 알려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라인에서 농산물을 사면 한국산인지 수입산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 농산물을 사면 한국산인지 수입산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판매자가 실제로 따르지 않으면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
판매자가 실제로 따르지 않으면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614